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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성동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19-11-0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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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7차 걸쳐 30개 정부기관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현장 괴리 극복 사례 등
우수사례 공유, 내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반영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0월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에서 참여자들과 함께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하며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식약처는 지난 7월 1개 주방을 2명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 도입을 결정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35개소, 공유주방서비스 위쿡(WECOOK) 30개소 등에 공유주방을 설치할 예정으로 창업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식약처에 규제혁신 감사 표시를 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 26일 차관회의부터 총 7차에 걸쳐 30개 기관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실시, 8일 서울시·보훈처·식약처·권익위·법제처 발표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과 운영규정에 따라 각 기관이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우수사례를 차관이 직접 발표, 정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9월 1차에 인사처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가 발표를 진행했다.

릴레이 발표는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선정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긴급한 위기가구 지원확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복지부 지침을 통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도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면책을 권고해 시급한 위기가구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한 이후에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내 분유 제도업체가 투자·입주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규정상 입주 자격이 문제가 돼 무산 위기에 처하자 규정을 적극 해석해 조건부 허용을 결정했다. 이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최대 규모 외자 유치를 지원했다.

이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현장과 규정의 괴리를 극복한 사례다.

사전에 컨설팅을 통해 적극행정을 한 경우도 있다. 서울시는 민간의 유지 책임이 있는 에스컬레이터에 안전 문제가 발생, 민간의 조치가 지연되면 서울시에서 우선 조치하고 이후 비용을 청구하는 게 가능한지 사전 컨설팅으로 확인했다. 시민안전을 위해 선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릴레이 발표에서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공통으로 시행해야하는 대책 외에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해 시행 중인 적극행정 강화 방안도 소개했다. 부처에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적극행정을 앞장서고, 조직을 정비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 등이다.

국조실은 30개 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모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우수한 제도는 각 기관이 내년 초 수립 예정인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벤치마킹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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