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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유승민 통화 '보수대통합 논의'..."대화 창구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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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성동 댓글 0건 조회 285회 작성일 19-11-0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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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을 이끄는 유승민 의원이 전화 통화를 하고, 보수대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황교안 대표와 유 의원이 어제(7일) 오전 전화 통화를 하고 보수 재건을 위한 대화 창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나온 "서로 탄핵을 묻고 가자"는 등의 언급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측 관계자는 유승민 의원과의 통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실무협상을 한 뒤 조만간 만나자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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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세월호 참사 의혹 전면 재수사
과거 수사·처벌 이뤄졌으나 '부실' 지적
DVR 조작 의혹 등 추가 의혹으로 규명
직권남용 등 시효 남아 처벌 가능 분석
【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난 7일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9.11.07. wisdom21@newsis.com【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전면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 진상이 밝혀질 경우 책임자들의 추가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시효 등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오는 1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별도의 현판식은 갖지 않고, 곧바로 기록 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 전개에 나설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설치된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의문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 총장이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낸 만큼 특수단은 참사 원인 및 구조 과정, 정부 대응 등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수단 수사를 통해 새로운 정황이 밝혀져 또 다른 책임자가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수사를 통해 목포해경 123정 정장, 청해진해운 관계자 및 이준석 선장 및 선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핵심인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도피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당시 해경 상부 지휘라인,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이 없었고, 이 때문에 계속해서 '부실 수사', '꼬리 자르기' 논란이 이어져 왔다.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등 다른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 여부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특수단의 이번 수사는 그간 수사 및 조사, 처분에서 제외돼 왔던 정부 관계자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새롭게 의혹이 제기돼 수사 대상에 오른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당시 해경의 수색작업 과정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돼서 당시 정부 측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 및 책임이 새롭게 규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05. kmx1105@newsis.com책임자들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거론되는 혐의 중 직무유기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이미 지났지만,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7년으로 시효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밖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또 다른 범죄가 밝혀질 가능성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참사 당일 및 이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공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기소가 돼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을 근거로 들며 수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특수단이 새롭게 제기되거나 과거에 확인되지 않았던 의혹들에 대해 수사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점, 앞서 수사가 진행됐어도 진상규명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춰보면 향후 일사부재리 원칙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수단이 대전제인 일사부재리 원칙에 배치되는 처분은 당연히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간 파악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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